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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총 4편
2026-09-14 · 4분
회원과 정보주체가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른 구조에서 약관·처리방침이 '이용자' 하나로 쓰여 있을 때 생기는 공백과 정리 방향.
2026-09-14 · 3분
플랫폼 이용약관 무효 조항 유형과 수정 방향 — 약관규제법 기준
사업자 간 거래 전용 서비스 약관과 환불규정 검토에서 반복되는 쟁점. 면책 조항의 한계, 자동갱신 안내 시점, 문서 간 우선순위.
2026-09-14 · 4분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범위 — 민법 제839조의2 관점
혼인 전 재산 관계를 정해 두려 할 때 부부재산약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외국적 요소가 있을 때의 준거법·관할 문제까지.
2026-09-14 · 3분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여러 공유자가 나누어 가진 토지 위에 한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사안. 현물분할의 요건과 분할선 설계가 쟁점이었고,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