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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임시이사 선임사건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 방어 성공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옆 아파트 신축공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입주자대표회의,…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사례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

CES2020, 데이터3법 개정, AI와 법률의 미래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2020. 2. 13.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브릿지피플) 열린강연회에서 ​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 …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소장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

연인관계의 증여를 대여라고 했던 사건 방어 – 허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

[법이야기]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망치(이라고 하죠)는 안 씁니다^^ “땅땅땅” 없어요~ 먼저 개략적인 절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이야기] 돈은 원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 …

[법이야기] 실체를 파헤치는 것인지 긁어부스럼인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쓸데 없는 민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인공위성 사건은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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