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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3. 7.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뛰어난 사업성을 가진 많은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직접 접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심의위원회 참석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3. 5. 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통신민원 심의위원회는 통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 명의도용과……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처벌의 법적근거, 그리고 생각보다 수사기관은 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3. 5.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 줄이기 (가치 감정에 목숨을 걸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을 90% 가까이 줄인 판결입니다. 사실 채권자취소를 하기 위해서는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해성’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사해의사’그리고 수익자……
상간녀 소송의 청구기각 – 부정행위의 의미 (생각보다 인정되기 쉽지 않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며 바람이 난 상대방 여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1심에서 청구기각이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ICT법률멘토 연장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취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ICT 법률멘토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ICT 혁신기업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보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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