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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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s handled directly.
중고차 하자담보 해제 방어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의 문턱
인도 직후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했던 중고차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제 요건인 목적 달성 불능의 문턱이 쟁점이었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읽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이 결과를 가른 이유
과거의 예금 인출을 무단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증명책임과 행위 당시 의사능력 판단이 쟁점이었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읽기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 담보 공탁으로 항소심까지 집행을 멈추는 절차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받은 사안.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
읽기 ↗소액 대여금 — 「강요로 썼다」는 차용증 항변이 배척된 이유
차용증과 확인증이 있는 소액 대여금 청구에서 피고가 제3자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항변한 사건. 의사표시 하자의 증명이 쟁점이었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읽기 ↗동업 정산금의 출자비율을 다툰 항소심 —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인용으로 바뀐 사건
소규모 사업의 동업 정산 사건. 1심에서 출자 비율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입증 방법을 바꾸어 정산금이 인용.
읽기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여러 공유자가 나누어 가진 토지 위에 한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사안. 현물분할의 요건과 분할선 설계가 쟁점이었고,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읽기 ↗근저당권말소 청구 방어 — 「근저당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했다」는 주장이 이례적인 이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근저당권에 대해, 상대방이 피담보채권은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일부 이행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읽기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 뒤 판결로 가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정한 흐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고 소를 냈고, 화해권고 대신 판결로 가서 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 대부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읽기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 손해배상 청구가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바뀌는 흐름
임가공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바꾸어 채권을 확정받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
읽기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분양자가 계속 점유할 때 — 방해금지와 부당이득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출입한 사안. 구분소유자들이 방해금지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인용되고, 분양자의 반소는 기각. 항소심 유지.
읽기 ↗청구이의의 소 각하와 집행정지 취소 — 집행이 끝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동업 정산 조정조서로 채권압류·추심을 마친 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 집행 종료 후 소의 이익이 쟁점이었고, 소가 각하되고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읽기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읽기 ↗임시이사 선임사건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읽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 방어 성공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옆 아파트 신축공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입주자대표회의,…
읽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사례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기 ↗연인관계의 증여를 대여라고 했던 사건 방어 – 허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읽기 ↗[승소] 렌트카 무단사용 소송 승소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살다 살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렌트카 사기가…
읽기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상회복 관련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
최근에 글이 많이 뜸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는데, 과도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다 하고 가게를 인도해…
읽기 ↗[승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위반 무죄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유죄판결 등을 받고면직이 되면“비위면직자”라는 지위가 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옛날 “부패방지법”)에 따라퇴직 전 3년간 근무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읽기 ↗[승소] 부당이득 반환소송 방어
“회사가 망하면 사기꾼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곧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읽기 ↗[승소] 회사를 빼앗긴 사람의 회사 되찾기 주주지위 확인 소송
회사를 빼앗기고 그 소송을 대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속 회사를 차렸다가 회사를 빼앗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계신 의뢰인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거의 전부에…
읽기 ↗[승소]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소송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유로 지방으로 회사를 옮겨 서울에 본점 등기가 잠시 공백이 알어난 상황을 틈타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등기한 회사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를 하여…
읽기 ↗[승소] 생산설비를 볼모로 한 하청업체의 금전 청구 방어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 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가 있습니다. 2차 벤더는 기초 부품, 1차 벤더는 2차 벤더로부터 납품받은 기초 부품을 조립하여 큰 부품을, 완성차 업체는…
읽기 ↗[승소] 허위 임대차에 기한 최우선변제권 악용자 방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후일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살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허위 임대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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