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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변호사 업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형사·가사·행정 송무 경험을 쌓고, 법무부 법무과와 법무부장관 직속 정책기획단에서 기획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IT·개인정보·스타트업 관련 법률사무로 영역을 넓혔고, 현재는 송무·기업자문·등기·상표·비자부터 부동산·가상자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언어

  •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

Contact

학력

  1. 경복초등학교 졸업 (1995, 30회)
  2. 오금중학교 졸업 (1998, 9회)
  3.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2001, 15회)
  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2001학번)
  5.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수료 (2015)
  6.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학과 석사 졸업 (2024, 41기, 동문회장상 수상)

경력

  1.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2.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1)
  3.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무관
  4. 법무부 법무과 법무관
  5.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 (2012 – 2014)
  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 – 2016)
  7.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 (2016 – 2017)
  8. (현)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2018 – 현재)

위원회 · 외부활동

  1.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2.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변호사회 이사
  3.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풀
  4. (현)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5.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변호사
  6. (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실적

분야별 수행 실적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이 직접 수행한 송무·자문 실적. 분야별로 구분했습니다.

01

부동산

매매·임대차·재건축·재개발·등기·경매·민사집행 등 부동산 전반.

  • 부동산
  • 임대차
  • 재건축
  • 등기
  • 경매
  1. 01허위임대차 방어 소송 – 성공(승소)
  2. 02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수행 – 일부 승소
  3. 03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송 다수 수행
  4. 04공사대금 미수금 소송 다수 수행
  5. 05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소송 수행 – 성공(전부승소 및 토지분할 성공)
  6. 06경매 배당이의 방어소송(근저당권자 측 대리) – 성공(배당이의 청구 기각). 쟁점: 선순위 임차권 주장자의 실제 거주 여부. 주장기간 중 타 주소지 거주 및 보증금·월세 송금 내역 부존재가 드러나 진정한 임차인 지위 불인정.
  7. 07건물·자산매매 계약서 검토 자문
  8. 08미국 부동산관리회사 기업자문
  9. 09공사도급계약 해지 후 사기금 반환·손해배상 피고 방어(서울중앙지방법원) – 일부승.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각하 +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행 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항변 인용.
  10. 10[2025 인천]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반환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전부승소)
  11. 11[2025 대전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이○○을 대리하였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다. (결과: 전부승소)
  12. 12[2025 서울중앙] 임차인 서○○(채권자)이 임대인 유○○(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65,049,140원의 집행을 위해 봉천동 토지·다중주택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결과: 전부승소)
  13. 13[2025 인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4,040,800원). (결과: 전부승소)
  14. 14[2025 수원지원] 성남 운중동 단독주택 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05만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 (결과: 전부승소)
  15. 15[2025 서울중앙] 전○○(채권자)가 강○○(채무자)에 대한 4억원 대여금 중 미변제 2억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가압류 신청. (결과: 전부승소)
  16. 16[2025 춘천 원주지원] 물품대금 채권 21,421,050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결과: 전부승소)
  17. 17[2025 수원] 피신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아파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결과: 전부승소)
  18. 18[2025 수원지원] 오피스텔 임차인 채○의 차임 2회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19. 19[2024 인천] 황○○1010번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과: 전부승소)
  20. 20[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윈스가 채권자 최○○을 대리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21. 21[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안 판결 시까지 출자증권 압류명령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 신청사건이다. (결과: 일부승소)
  22. 22[2024 수원지원] 임차보증금 3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 (결과: 전부승소)
  23. 23[2024 서울중앙] 밀○○○○○호텔 재개발 관련 건물인도 청구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4. 24[2024 서울중앙]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전부승소)
  25. 25[2024 서울서부] 부동산 관련 본안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6. 26[2023 전주]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과: 전부승소)
  27. 27[2023 전주]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청구금액 약 1억 1,472만원). (결과: 전부승소)
  28. 28[20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채권자들이 의정부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을 대리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29. 29[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윈스가 신청인 이○○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30. 30[2023 서울중앙] 사해행위취소 본안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31. 31[20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산조회 신청사건으로, 채권자 모○○○을 대리하여 채무자 강○○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32. 32[2023 전주]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무자 채○○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결과: 전부승소)
  33. 33[2023 서울서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결과: 전부승소)
  34. 34[2023 수원] 창고 임대차 관련 건물인도 및 임료 청구 항소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5. 35[2023 서울고등] 한○○○○○○ 신축공사 도급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결과: 전부승소)
  36. 36[2023 수원지원(안양)] 공인중개사 박○○가 임차인 서○○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1,155,000원 청구. (결과: 일부승소)
  37. 37[2023 서울서부] 임대차 관련 본안소송.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8. 38[2022 의정부] 본안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39. 39[2022 서울중앙] 신청인 삼초마을의 대리인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0. 40[2022 수원고등] 골○○○○이 1심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결과: 전부승소)
  41. 41[2022 수원지원] 확정판결정본에 기초한 재산명시 신청 사건. (결과: 전부승소)
  42. 42[20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산명시 신청사건으로, 채권자 모○○○을 대리하여 채무자 강○○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구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43. 43[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수동 팝업 대관계약 관련 보증금 등 채권 142,000,000원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스○○)에 대해 가지는 월 차임·관리비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결과: 전부승소)
  44. 44[2022 대전지방법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청구의 소에서 원고 허○을 대리하였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가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약 342만원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45. 45[20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피고 부친 분묘에 관하여 지료(연 36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 김○○를 대리하였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46. 46[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오○○○○○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전부승소)
  47. 47[2021 서울중앙] 채권자 변○○의 대리인으로 채무자 김○○의 한○○○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 1,455,417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8. 48[2021 서울중앙] 채권자 변○○ 대리인으로 채무자 김○○의 5개 금융기관 예금·보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49. 49[2021 서울중앙] 신청인들(최○○○○○, 백○○) 대리인으로 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 (결과: 전부승소)
  50. 50[2021 인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51. 51[2021 서울중앙]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 김○○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계약 등 40개 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명령 발령. (결과: 전부승소)
  52. 52[2021 서울동부] 윈스가 최○○을 대리하여 이○○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53. 53[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자 세○○○이 채무자 디오시큐에 대한 확정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이다. (결과: 전부승소)
  54. 54[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이○○)가 본안소송 보전을 위해 피고 이○○의 은행예금 등 8억원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결과: 전부승소)
  55. 55[2021 대전] 수수료 채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56. 56[2021 서울고등] 아파트 소음분진 보상금 사용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결과: 전부승소)
  57. 57[2021 수원지원] 한성화교 소학교 신축공사 미장·조적·방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일부승소)
  58. 58[2021 서울중앙] 원고 양○○ 교회 대리인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음. (결과: 전부승소)
  59. 59[2021 서울중앙] 임대인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0. 60[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전부승소)
  61. 61[2020 전주지원]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전부승소)
  62. 62[2020 대전지원] 특허법원 2016카허5333 소송비용부담 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4,842,010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인용됨(서울북부지법로 이송 후 결정). (결과: 전부승소)
  63. 63[2020 전주지원]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결과: 전부승소)
  64. 64[2020 서울중앙]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65. 65[2020 서울중앙] 신청인 정○○ 대리인으로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인용. (결과: 전부승소)
  66. 66[2020 서울동부] 윈스가 변○○을 대리하여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울중앙으로 이송 후)을 진행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67. 67[2020 서울중앙] 채무자 백○○의 가압류취소 신청 대리인으로, 임대료 정산 청구 부분 등 가압류 일부 취소를 받아냄. (결과: 일부승소)
  68. 68[2020 서울중앙] 배당이의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 원고 청구 71,586,370원 중 36,372,756원만 원고 백○○에게 배당, 가압류 집행취소.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9. 69[2020 서울중앙] 공유토지분할 청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622㎡ 토지에 관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한 분할 개시 인용. (결과: 전부승소)
  70. 70[2020 서울중앙]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일부승소)
  71. 71[2020 서울중앙] 배당이의 사건. 원고 김○○이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피고측이 동의함. (결과: 상대방 취하)
  72. 72[2020 부산지원] 윈스가 항소심에서 임차인이었던 피고 윤○○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240만원 반환 청구에 대해 다투었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73. 73[2020 서울중앙]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 (결과: 전부승소)
  74. 74[2020 수원지원] 인접지 신축공사로 원고 건물 외벽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결과: 일부승소)
  75. 75[2020 수원지원]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일부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결과: 일부승소)
  76. 76[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주택 점유 방해금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본소)와 피고의 인도·차임 반소. (결과: 일부승소)
  77. 77[2019 대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채권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8. 78[2019 서울서부] 지급명령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1,919,925원으로 인용됨. (결과: 전부승소)
  79. 79[2019 서울서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1,911,604원 청구금액으로 인용됨. (결과: 전부승소)
  80. 80[2019 서울중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에서 결정문 발부 (결과: 전부승소)
  81. 81[2019 서울중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추가 제3채무자 대상)에서 결정문 발부 (결과: 전부승소)
  82. 82[2019 수원지원] 투자금 등 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결과: 전부승소)
  83. 83[2019 서울중앙]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사건으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통지를 받고 채권자가 취하서 제출 (결과: 전부승소)
  84. 84[2019 대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85. 85[2019 서울중앙] 롯○○○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2,503,861원으로 확정 (결과: 전부승소)
  86. 86[2019 서울중앙]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신청인 대리. (결과: 전부승소)
  87. 87[2019 춘천] 본안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88. 88[2019 대전]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결과: 일부승소)
  89. 89[2019 수원지원] 채무자들의 재산조회 신청. (결과: 전부승소)
  90. 90[2019 춘천] 재산명시신청. 신청 인용 결정 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선서서 제출. (결과: 전부승소)
  91. 91[2019 서울북부] 롯데마트 중계점 키즈카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에게 점유 인도 명령. (결과: 전부승소)
  92. 92[2019 서울남부] 지체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디엠종합건설, 박○○)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김○○(피항소인) 승소가 유지됨. (결과: 전부승소)
  93. 93[2019 서울중앙]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1,727만 원 중 850만 원 인용. (결과: 일부승소)
  94. 94[2019 서울북부] 가 원고 롯○○○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점포 인도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5. 95[2018 제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6. 96[2018 서울중앙] 본안사건 승소 후 박○○이 신청인으로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이○○가 6,423,325원을 상환하도록 결정받음. (결과: 전부승소)
  97. 97[2018 서울중앙] 서적 인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8. 98[2018 제주] 재산명시 신청 사건. (결과: 전부승소)
  99. 99[2018 서울중앙]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자 대리. (결과: 전부승소)
  100. 100[2018 의정부]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으로 가압류 결정 인용 후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결과: 전부승소)
  101. 101[2018 수원지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전부승소)
  102. 102[2017 수원지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결과: 전부승소)
  103. 103[20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한○○○○○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리수수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104. 104[2017 수원지원] 위례 우남역 아이파크 상가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결과: 전부승소)
  105. 105[2017 서울동부] 부당이득반환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채권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106. 106[2017 대전고등법원(청주)] 충주병원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본소) 및 공사대금(반소) 항소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07. 107[2017 수원] 토지사용료 반환 청구. (결과: 일부승소)
  108. 108[2017 인천지원] 윈스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태○○을 대리하여 토지매매계약 4천만원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 기망 및 착오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결과: 전부승소)
  109. 109[2016 서울중앙]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 143,999,076원 공탁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인용. (결과: 전부승소)
  110. 110[2016 서울남부] 이○○ 채권자가 채무자 이엔포스의 제3채무자(신한산업)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96,371,000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111. 111[20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반소 사건. (결과: 일부승소)
  112. 112[20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병원 인테리어 공사 부당이득금(114,770,000원) 본소 및 공사대금(244,455,000원) 반소. (결과: 일부승소)
  113. 113[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이 종로구 창신동 주택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며 근저당권자 노○○○○○○의 배당액 중 1,840만 원을 자신에게 배당하라는 배당이의 사건. (결과: 전부승소)

02

기업자문 · 회사경영

기업간 계약, M&A, 영업양도, 회사지배구조 분쟁 및 범죄수익 환수 대응.

  • 기업자문
  • M&A
  • 영업양도
  • 회사경영
  • 주주
  1. 01상호사용금지 소송 수행 – 성공(일부승). 정보보안 분야 기업 간 동일·유사 상호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호 사용금지 및 법인등기 말소 청구가 영업 혼동 우려를 근거로 인용.
  2. 02주주지위 확인 등 소송 수행 – 성공(승소)
  3. 03물품대금 채권보전 채권가압류 인용(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약 1.7억원 범위) – 채권자 측 대리, 제3채무자 다○○ 대한 장래 대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 결정.
  4. 042차벤더의 생산설비 볼모 금전청구 방어소송 – 성공(승소)
  5. 05부당이득반환소송 전용물소권 방어 – 성공(승소)
  6. 06금융기관 범죄수익환수 관련 수사 대응 – 성공(불입건)
  7. 07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 – 일부승소(전득자 손해금액 90% 이상 삭감)
  8. 08대형 입시서비스 업체 협력사 투자위임 금융범죄 형사 수사 대응 – 성공(불입건)
  9. 09각종 기업간 계약서 다수 검토
  10. 10M&A, 영업양도 계약서 검토 자문
  11. 11프랜차이즈 법인화 및 매장운영 관련 사업체 설립 자문
  12. 12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자문, 매장법인 설립 자문
  13. 13매출채권 팩토링 관련 기업자문
  14. 14결혼정보업체 기업자문
  15. 15임시이사 선임 비송사건 수행(서울동부지방법원) – 성공(인용). 유일한 사내이사 유고(급성심장) 시 100% 주주 자녀를 2개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 상법 제386조 제2항 적용.
  16. 16일시이사 겸 대표이사 선임 비송사건 수행(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성공(인용). 식품회사 대표이사 유고 시 100% 주주 자녀를 일시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 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적용. 허왕 변호사 직접 담당.
  17. 17공유주방 동업약정(익명조합) 출자금 반환 소송 피고 대리(서울중앙지방법원) – 일부승. 원고 청구 5천만원 중 약 4,200만원만 인용, 대여금 1천만원 부분 인용 + 출자금 감소분 공제. 상법 제85조 익명조합 출자반환 법리 적용. 허왕 변호사 직접 담당.
  18. 18[2025 서울중앙] 박○○(채권자)가 주식회사 마○(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361,500,000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결과: 전부승소)
  19. 19[2025 서울중앙] 원고가 피고 및 양성목과 동업관계 청산 후 정산 약정에 따라 미지급 약정금 47,089,698원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1심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으로, 피고가 상고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20. 20[2025 서울중앙] 원고가 강도영의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차량 장기렌트 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조정에 회부되어 원고가 6,500,000원을 분할 지급하고 그 외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1. 21[2024 서울고등] 음주 중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2. 22[20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5,690,000원의 대여금 등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으로, 원고 신○○을 대리하였다. (결과: 일부승소)
  23. 23[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현대백화점의 카드대금 청구에 대해 윈스가 피고를 대리하였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24. 24[2023 춘천(강릉지원)] 채권자 김○○을 대리하여 채무자 티○○ 건설이 무궁화신탁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25. 25[2023 춘천(강릉지원)] 채권자 김○○을 대리하여 채무자 경○○○○의 무궁화신탁에 대한 신탁수익 채권(청구금액 25,201,18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26. 26[2023 춘천(강릉지원)] 채권자 김○○을 대리하여 채무자 티○○ 건설의 농협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2,378,717원)을 인용받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27. 27[2023 수원지원(안산)] 본안 화해권고결정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28. 28[2023 춘천(강릉지원)] 채권자 김○○을 대리하여 개인 채무자 장○○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29. 29[2023 춘천(강릉지원)] 채권자 김○○을 대리하여 티○○ 주식회사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30. 30[2023 춘천(강릉지원)] 채권자 김○○을 대리하여 채무자 경○○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받았다. (결과: 전부승소)
  31. 31[2023 대전] 주식회사 미○○의 배당금 채권 가압류 신청. (결과: 전부승소)
  32. 32[2023 제주] 온라인 쇼핑몰 동업관계 파탄 관련 정통망법 위반·업무방해·모욕 약식명령 확정 피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 등) 약 3,156만원 청구. (결과: 일부승소)
  33. 33[2023 춘천] 보이스피싱 환전대행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및 부당이득금 반소. (결과: 전부승소)
  34. 34[2022 수원] 본안사건 대여금 사건 승소 후 신청인(피고) 허○○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피신청인(원고)가 상환할 소송비용액 3,611,080원으로 확정됨. (결과: 전부승소)
  35. 35[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 김○○가 피고 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으로, 피고 성○○을 대리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36. 36[2022 서울중앙] 원고/피항소인 티알홀딩스의 대리인으로 피고 에이치이앤엠을 상대로 상품대금 1억 1천만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37. 37[2022 서울중앙] 피고/항소인 삼초마을(태초마을)의 대리인으로 김○○의 물품대금(공병대금) 4,484,114원 청구에 대해 항소한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8. 38[2022 수원고등] 원고(남○○)의 도그독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의 항소심. (결과: 전부승소)
  39. 39[2022 수원고등] 원고가 골○○○○과 김연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 일부승소)
  40. 40[2022 의정부] 회생채권 확정 청구 손해배상(기) 항소심. (결과: 전부승소)
  41. 41[2022 서울고등]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방송에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오○○ 서울시장과 서○○○○가 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상대방 취하)
  42. 42[2022 서울고등] 가 원고/항소인 세○○○을 대리한 납품대금 등 청구 항소심으로,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파산채권 109,230,000원을 확정하여 항소 인용 판결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43. 43[2022 수원] BMW X6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5,977만원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전부승소)
  44. 44[2022 수원] 중고차량 매매 관련 차량대금 등 약 1억8천만원 청구 사건. (결과: 상대방 취하)
  45. 45[2022 부산] 복합문화공간 대관계약 분쟁(본소 손해배상 4,800만원, 반소 2.13억원). (결과: 일부승소)
  46. 46[2022 대구지방법원] 원고가 피고의 1996년 발생 물품대금채권(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청구이의 사건으로, 원고 이○○를 대리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47. 47[2021 수원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김○○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카드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카드대금 채권 14,681,807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8. 48[2021 서울중앙] 신청인 이○○ 대리인으로 채무자 회사 및 신○○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조회명령을 받음. (결과: 전부승소)
  49. 49[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내이사 장○○의 급성심장사 등으로 이사 결원이 발생한 두 회사에 대해 신청인(장○○의 딸)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 (결과: 전부승소)
  50. 50[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친조부 원고가 손자 피고에게 8억원을 보관시켰다며 보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51. 51[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 김○○가 피고 백○○에 대해 차용증 및 확인증을 근거로 대여금 1,0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과: 전부승소)
  52. 52[2021 서울중앙] 택시 탑승 중 차량 출발로 상해 입은 사건. (결과: 일부승소)
  53. 53[2021 서울중앙] 원고 마○○○○○ 대리인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결과: 전부승소)
  54. 54[2020 서울동부] 윈스가 최○○을 대리하여 직원이었던 이○○의 진료비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55. 55[2020 서울중앙] 최○○ 등 원고들이 박○○, 박○○, 손원준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한 사건에서, 박○○·박○○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손원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결과: 전부승소)
  56. 56[2020 수원지원(안산)] 이○○○이 한○○(피고)에 발주한 화장품 자동충진장비의 하자(고도 정밀도 미달, 정량 충전 불능 등)를 이유로 도급금 233,104,000원 반환 청구. (결과: 전부승소)
  57. 57[2020 서울남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과: 일부승소)
  58. 58[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가 명예훼손·협박을 이유로 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59. 59[2020 수원] 대여금(40,000,000원) 청구 사건의 피고 대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0. 60[2020 서울중앙] 노인복지센터 운영계약 보증금반환 분쟁.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1. 61[2020 서울중앙] 원고 이○○이 이○○과 연대보증인 2개 회사를 상대로 95,500,000원 대여금 청구한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전부 인용 (결과: 전부승소)
  62. 62[2020 서울중앙] 원고 이○○이 한신아이티씨와 연대보증인 신○○을 상대로 1억원 대여금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결과: 전부승소)
  63. 63[2019 부산] 윈스가 주식회사 핀○○를 대리하여 채무자 엘○○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2,992,149원)을 신청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64. 64[2019 수원지원] 대여금 확정판결 후 6월 이내 미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결과: 전부승소)
  65. 65[2019 창원] 차용금 청구 항소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66. 66[2019 서울중앙] 부정행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으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뢰인) 승소. (결과: 전부승소)
  67. 67[2019 서울동부] 음식점 동업 잔여재산 분배 청구 항소심으로, 원고/항소인(측) 대리. (결과: 일부승소)
  68. 68[2019 서울중앙] 최○○ 등이 유○○(사망 후 박○○ 등이 수계)을 상대로 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병합사건 포함)에서 원고들이 소를 전부 취하함. (결과: 상대방 취하)
  69. 69[2019 수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액사건. (결과: 전부승소)
  70. 70[2019 대구]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결과: 전부승소)
  71. 71[2019 서울북부] 원고가 51,000,000원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정으로 4,000만원 분할지급 및 원고 나○○ 청구 포기로 종결.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72. 72[2019 서울남부] 구 연인 사이의 1억3천만원 손해배상(지급금 반환 및 유튜브채널 폐쇄 손해) 청구에서 피고 신○○가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결과: 전부승소)
  73. 73[2019 대전] 헬스클럽 동업 분쟁 관련 청구이의 소송으로, 피고(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4. 74[2018 서울동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채권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5. 75[2018 부산] 윈스가 주식회사 핀○○를 대리하여 채무자 호텔엘○○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76. 76[2018 서울동부] 공사대금(린넨 납품)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자(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77. 77[2018 서울중앙] 행사참가신청대금 반환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결과: 전부승소)
  78. 78[2018 서울중앙] 건축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의 1심 판결. (결과: 일부승소)
  79. 79[2018 서울중앙] 사업양수도계약 부속협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가액배상을 명한 항소심 판결. (결과: 일부승소)
  80. 80[2018 대전] 부패방지법 위반(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형사사건. (결과: 전부승소)
  81. 81[2018 서울중앙] 근○○○○○의 구상금 청구(약 1,030만 원)에서 책임 비율 20% 제한되어 약 206만 원만 인용되었음. (결과: 일부승소)
  82. 82[2018 춘천] 지급명령 이의로 본안화된 손해배상(기) 사건. (결과: 전부승소)
  83. 83[2018 수원지원] 주점(소○○○) 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따른 투자금·기여분 등 111,659,530원 반환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84. 84[2018 서울중앙]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로, 원고의 청구금액 5억 1,300만 원 중 4,300만 원 인용(약 8.5%). (결과: 일부승소)
  85. 85[2018 서울중앙] 물류센터 주차장 사고에 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롯○○○이 승소함. (결과: 전부승소)
  86. 86[2018 서울동부]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87. 87[2017 서울중앙] 이○○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박○○○○○)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결과: 전부승소)
  88. 88[2017 서울고등] 호주 송금회사 직원이던 피고를 상대로 한 횡령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 일부승소)
  89. 89[2017 서울고등법원] 원고(아○○○○○)가 케이크 매장 브랜드 'Mellow Hill' 디자인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주장하며 피고 케○○○○○, 박○○(대표) 등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0. 90[2017 수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자)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1. 91[20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원고(성○○)가 피고 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2. 92[2017 서울서부] 결혼정보업체 영업비밀침해/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3,000만원 일부 인용 (약 60%). (결과: 일부승소)
  93. 93[2017 청주] 공사대금 관련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4. 94[2017 서울북부] 가 원고 송○○(일진)를 대리하여 의류시험연구원의 잘못된 부적합 시험성적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변경 후 33,705,490원). (결과: 일부승소)
  95. 95[2017 의정부지방법원] 안○○이 자신의 배우자 김영기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상간)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6. 96[2016 특허법원]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본안 거절결정(상) 사건의 소취하간주 종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 법원은 신청인에게 4,808,010원의 소송비용 상환을 결정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97. 97[2016 서울고등법원] 박○○이 주식회사 레○○에게 미지급 용역보수 및 위약금 약 1억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원고 1심 승소). (결과: 전부승소)
  98. 98[2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의사 최○○)가 피고 재단법인 환○○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임금 3,995,950원 및 퇴직금 15,668,100원 등 합계 19,624,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한 임금 사건. (결과: 전부승소)
  99. 99[2016 서울중앙]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가 250만원만 지급(가압류 해방공탁금에서 공제).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03

IT · 개인정보 · 가상자산

정보통신·개인정보·NFT·가상자산·메타버스·플랫폼 규제와 분쟁, 컨설팅.

  • IT
  • 개인정보
  • NFT
  • 가상자산
  • 메타버스
  • 핀테크
  1. 01대형 쇼핑업체 협력사 보험 등 개인정보침해 관련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2. 02대형 게임사 프리서버 관련 저작권 침해 수사 대응 – 일부 성공(기소·유죄 확정)
  3. 03대형 신용정보업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손해배상 소송 – 일부 승소
  4. 04대형 통신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대리 및 수사 대응
  5. 05금융기관 공개해킹 협박 고소 대리 소송 수행
  6. 06법률 관련 스타트업 변호사법 법률적합성 자문
  7. 07신용카드 관련 스타트업 계약서 검토 자문
  8. 08유명 보안 스타트업 비통일주권 관련 법률적합성 자문
  9. 09국가기관 반도체 칩 제작 지체상금 부분 법률자문
  10. 10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스타트업 인수 계약서 자문
  11. 11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반론보도·메신저 압수수색 관련 자문
  12. 12유명 NFC 스타트업 결제 서버 솔루션 공급계약서 자문
  13. 13핀테크 스타트업 법률적합성 자문
  14. 14ICO 관련 법률자문
  15. 15빅데이터 오픈소스 관련 영업비밀·기술유출 자문
  16. 16동물병원·건물관리사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7. 17대기업 자회사 의료기기 정보분석 개인정보 자문
  18. 18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클라우드 도입 개인정보보호 자문
  19. 19운송업체 빅데이터 사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20. 20위치정보 관련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자문
  21. 21제2금융권 인터넷 광고 개인정보보호 자문
  22. 22대형 마트 개인정보보호 자문
  23. 23대형 인터넷 포탈업체 잊힐 권리·알림기능 관련 정보통신망법 자문
  24. 24국가기관 빅데이터산업진흥법 자문
  25. 25국가기관 연수원 포렌식 교육자료 작성 총괄
  26. 26국가기관 정보 수집시스템 위법성 법률자문
  27. 27공공단체 개인정보보호·기업법무 자문
  28. 28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자문 및 제안서 다수 작성
  29. 29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사건 수행
  30. 30카카오톡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자문
  31. 31외국 유명 해킹프로그램(RC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자문
  32. 32가상화폐 매각대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서울남부지방법원) – 성공(전부승). 가상화폐 거래소 '코○○○'의 엑스블록(IX) 임의 소각·계정 정지에 대해 약 13.4억원 배상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인용. 허왕 변호사 직접 담당.
  33. 33[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광고대행사 퍼키스쿼드가 의료기기 회사 뉴아인을 상대로 ADHD 치료기기 광고영상에 자신의 콘티·아이디어가 무단 사용되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결과: 일부승소)
  34. 34[2023 서울고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계약 관련 본소(채무부존재확인) 및 반소(원상회복) 사건. (결과: 일부승소)
  35. 35[2022 수원지원(안양)] 유튜브 채널 '에○○○' 가상화폐 투자자문 사용자책임 사건. (결과: 일부승소)
  36. 36[2021 서울중앙] 원고 카○○○○ 대리인으로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7. 37[2020 서울남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이 원고의 엑스블록(IX) 계정을 임의로 정지·소각한 사건에서 원고 최○○이 1,345,740,983원 전부 승소. (결과: 전부승소)
  38. 38[2019 서울중앙] 인터넷홈페이지 사용금지 등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39. 39[2019 서울남부] 보안장비/소프트웨어 공급 미수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 세○○○이 134,332,200원 및 지연이자를 인용받음. (결과: 전부승소)
  40. 40[2017 서울중앙]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직○의 허위매물 관리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직○이 승소함. (결과: 전부승소)
  41. 41[2017 서울고등법원] 보안솔루션 업체인 원고 세○○○이 동일 상호로 2015년 설립된 CCTV 업체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사용금지·상호폐지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를 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 전부승소)
  42. 42[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안솔루션 업체인 원고 세○○○이 동일 상호로 2015년 설립된 CCTV 업체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3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상호사용금지, 상호폐지, 이행강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1심. (결과: 일부승소)

04

지식재산

영업비밀·저작권·특허·상표, 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 대응.

  • 영업비밀
  • 저작권
  • 상표
  • 특허
  1. 01대형 건설자재 회사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고사건 소송 대응
  2. 02여객운송 자회사 프로그램 도급계약 관련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고소 대리 수행
  3. 03[2020 서울중앙] 상표권침해금지 본안 일부 승소(2/3) 후 소송비용액 6,046,468원 확정. (결과: 전부승소)
  4. 04[2019 서울중앙]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서 원고 대리. (결과: 일부승소)
  5. 05[2017 대전] 상표브로커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과: 전부승소)
  6. 06[2016 특허법원] 피고(특허청장)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를 대리한 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조○○이 소를 취하간주로 종결되어 보조참가인이 사실상 승소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7. 07[2016 특허법원] Mellow Hill 브랜드/도안에 관한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 항소심(특허법원). (결과: 전부승소)

05

노무 · 직원보호

노조 불법행위 사측 대응, 직원 폭행 고소대리, 임원 관련 수사 대응.

  • 노무
  • 노조
  • 직원보호
  • 형사
  1. 01금융기관 임원들에 대한 노조불법행위 사측 소송 수행 – 성공(무혐의)
  2. 02대형 제조업체 노조 불법행위 관련 사측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3. 03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 등 고소대리 및 피고소사건 소송 수행 – 성공(무죄)
  4. 04용역 보수 미지급 관련 1심 승소 후 항소심 방어(원고 대리) – 항소기각.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계약 해제 및 투자계약 전환 항변을 시도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배척됨.
  5. 05[2025 서울고등] 성인 화보 모델로 활동했던 원고가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3천만원) 및 화보 사용금지를 청구한 사건. (결과: 일부승소)
  6. 06[2024 서울중앙] 박○○의 화보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결과: 상대방 취하)
  7. 07[2024 서울중앙] 모델계약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8. 08[2023 서울중앙] 화보 모델이 계약기간 만료 후 화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일부승소)
  9. 09[2023 서울중앙] 성인 웹화보 모델이 화보 편집·반포로 5천만원 손해배상과 판매금지를 청구. (결과: 일부승소)
  10. 10[2022 대법원] 축구선수 매니지먼트 중개인이던 원고가 잉글랜드 첼시FC 소속 여자축구선수 피고를 상대로 영국에서 체결한 중개인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 영국 통화 261,925.98파운드를 청구한 사건으로, 윈스가 원고 김○○를 대리하였다. (결과: 전부승소)

06

일반 형사

교통사고·마약·불법스포츠토토 등 일반 형사사건 수사·소송 대응.

  • 형사
  • 수사대응
  • 마약
  • 교통사고
  1. 01교통사고 관련 범인도피 수사 대응 – 성공(무혐의)
  2. 02마약사건 피의사건 수사 대응
  3. 03불법스포츠토토 피의사건 수사 및 소송 대응
  4. 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항소심 변호(수원고등법원) – 성공(감형). 원심 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감형. 피해 합의·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 인용. 법무법인 윈스 허왕 변호사 공동 변호.
  5. 05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 변호(인천지방법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동피고인 대비 유리한 양형(강○○ 징역 8월·10월). 허왕·박희정 변호사 공동 변호.
  6. 0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변호(서울동부지방법원) – 벌금 500만원. 신호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보험금 약 7,360만원 지급) + 초범 + 반성 참작. 허왕 변호사 직접 담당.
  7. 07[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였고, 항소심은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징역 6월(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하였다. (결과: 일부승소)
  8. 08[2021 수원고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 항소심. (결과: 일부승소)
  9. 09[2021 수원지원(안양)] 피고인이 토목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일부승소)
  10. 10[2020 서울남부]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유죄부분 양형부당)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홍○○에게 유리한 원심(일부 무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됨. (결과: 전부승소)
  11. 11[2020 인천] 건설공사 도급계약 보증금 명목 5천만원 사기 공모 혐의. (결과: 일부승소)
  12. 12[2020 수원지원] 드론 회사 직원이 회사 보관 드론·부품 등 109,229,000원 상당을 횡령한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일부승소)
  13. 13[2019 서울중앙] 차용금 3,000만원 편취 사기 혐의. (결과: 전부승소)
  14. 14[2017 제주] 고소대리 형사사건. 피고인 유○○에 대한 판결문 (피해자/고소인 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15. 15[2016 서울동부지방법원] 치과 진료비 등 미수금 사건. (결과: 전부승소)

07

보험 · 연금

대형 보험회사 연금포털·FP 이동 리스크·모바일 기부 관련 자문.

  • 보험
  • 연금
  • FP
  • 자문
  1. 01대형 보험회사 연금포털 관련 자문
  2. 02대형 보험회사 FP 이동 리스크 자문
  3. 03자선단체 모바일 기부 관련 연구보고서 법률검토
  4. 04[2025 수원] 채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주식회사 수○○)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용됨. (결과: 전부승소)
  5. 05[2025 서울중앙] 빌○○ 대부(채권자)가 공정증서 6,966,874,308원 청구금액에 기하여 채무자 엠○○ 개발이 제3채무자 교○○ 신탁에 대해 가지는 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신청. (결과: 전부승소)
  6. 06[2025 수원] 대부업체가 망 김○○ 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결과: 일부승소)
  7. 07[2023 전주]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무자의 전주파티마신협 및 하나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억 1,739만원). (결과: 전부승소)
  8. 08[2021 서울중앙] 피고 이○○ 대리인으로 구상금 청구사건 응소.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9. 09[2021 서울중앙] 원고 이○○ 대리인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0. 10[2020 수원] 대여금 반환 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전부승소)
  11. 11[2020 서울중앙]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결과: 전부승소)
  12. 12[2019 서울북부] 본안 대여금 사건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피신청인들이 각 683,306원 상환의무 확정. (결과: 전부승소)
  13. 13[2019 수원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여금 확정판결에 기한 재산명시 신청. (결과: 전부승소)
  14. 14[2019 서울남부] 양수금 11,190,250원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조○○이 208,329원만 지급하기로 결정됨(청구액의 약 1.9%).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5. 15[2018 서울중앙] 이행보증보험금 구상금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승소. (결과: 전부승소)
  16. 16[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P2P대출 대부업체인 원고가 차주 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에게 대여금 잔액 380,000,000원 및 연 27.9%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08

상속 · 가사

유언·상속재산 분할·유류분, 이혼 및 임금·부동산 소송.

  • 상속
  • 유언
  • 유류분
  • 이혼
  1. 01다수의 임금·이혼·부동산 소송 수행
  2. 02소액 금전지급 청구 소송 원고 대리 – 성공(원고승). 지연손해금 포함 전부 인용.
  3. 03[2026 서울고등] 이혼 항소심 계속 중 신청인이 양육비 월 8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 (결과: 전부승소)
  4. 04[2025 서울가정] 윈스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본소·반소 모두 이혼 인용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9억 5백만원 재산분할금 지급 명령. (결과: 일부승소)
  5. 05[2024 서울가정] 혼인외 자녀들이 인지청구 확정 후 이미 협의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결과: 일부승소)
  6. 06[2024 수원가정] 부모(이○○·김○○) 동반사망 사건. (결과: 전부승소)
  7. 07[2023 대구가정 영덕지원] 망 황기석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됨. (결과: 전부승소)
  8. 08[2023 대전지방법원] 이혼 후 약정금(재산분할 정산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허○을 대리하였고, 원고가 약 1억 7,81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약 6,61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소송비용 2/3 원고 부담). (결과: 일부승소)
  9. 09[2022 서울고등법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상대방 허○(및 허○)을 대리하였고, 청구인의 항고와 상대방 허○의 부대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대로 상대방 강○○ 3/5, 허○ 2/5 지분 분할이 유지되었다(허○ 기준 승소). (결과: 전부승소)
  10. 10[20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황○○의 상속재산(부동산 2건)을 본인들 10/24, 상대방 4/24로 분할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 황○○을 대리하였다.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1. 11[2022 서울가정]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결과: 전부승소)
  12. 12[2021 서울가정]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결과: 전부승소)
  13. 13[2020 청주]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로, 청구인(측) 대리. (결과: 전부승소)
  14. 14[2020 서울중앙] 한○○○○○○○가 망 유○○의 상속인 유○○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 변제 합의 (결과: 유리한 조정·화해)
  15. 15[2017 대전가정] 원고들이 망 김○근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청구. (결과: 전부승소)
  16. 16[2017 울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결과: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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