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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 방어 성공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옆 아파트 신축공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입주자대표회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사례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0. 12.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CES2020, 데이터3법 개정, AI와 법률의 미래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2020. 2. 13.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브릿지피플) 열린강연회에서 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소장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연인관계의 증여를 대여라고 했던 사건 방어 – 허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법이야기]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망치(이라고 하죠)는 안 씁니다^^ “땅땅땅” 없어요~ 먼저 개략적인 절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이야기] 돈은 원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
[법이야기] 실체를 파헤치는 것인지 긁어부스럼인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쓸데 없는 민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인공위성 사건은 실제……
[소식]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 발표
2019. 2. 12.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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