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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 발표

2019. 2. 12.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 …

[법이야기] 헌법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가 도출될 수 있을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모든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의 존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

[소식]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단 – 송희경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송희경 국회의원님과의 오찬에 참석하여 국회의 IT 관련 이해도 증진과 대한변협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송희경국회의원 #오찬간담회 …

[소식] 대한변협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

[소식] 대한변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 선임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에 선임되어 스타트업 기업의 자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멘토 …

[법이야기] 소송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소송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항상 진실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은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

[법이야기] 소송이란 무엇인가?

인간 세상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갈등이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그 욕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

[형사] 마약 사건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귀비죠. 마약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

[Work]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and Getting a Foreign Investment Visa (D-8-1)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Registration of Company ($4400/company) (registration tax, notary fee not included) Registration of Business Getting Office Site Monthly Legal Consulting ($1100/month) Registration of Company (differs from Registration of Business) You need 1. Driver’s License of your country – or other document to verify your address in your country 2. Passport 3. Bank(in Korea Local) Account Certificate – We will indicate If you want to get investment visa in Korea(D-8-1) You need 1. Bank(in Korea Local) Account Certificate with amount of KRW100,000,000(about $100K) – We will indicate 2. Summary of your business Notary needed (I shall make you all these documents) 1. Articles of Company (Korean) 2. Executive Inauguration Consent… …

[자격취득]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 수료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바로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인데요. ISO27001은 국제표준으로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표준입니다. (https://www.iso.org/isoiec-27001-information-security.html)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표준이라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ISO/IEC_2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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