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2.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모든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의 존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송희경 국회의원님과의 오찬에 참석하여 국회의 IT 관련 이해도 증진과 대한변협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송희경국회의원 #오찬간담회…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우리는 소송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항상 진실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은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인간 세상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갈등이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그 욕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Registration of Company ($4400/company) (registration tax, notary fee not included) Registration of Business Getting Office Site Monthly Legal Consulting ($1100/month) Registration of Company (differs from Registration of Business) You need 1. Driver’s License of your country – or other document to verify your address in your country 2. Passport 3. Bank(in Korea Local) Account Certificate – We will indicate If you want to get investment visa in Korea(D-8-1) You need 1. Bank(in Korea Local) Account Certificate with amount of KRW100,000,000(about $100K) – We will indicate 2. Summary of your business Notary needed (I shall make you all these documents) 1. Articles of Company (Korean) 2. Executive Inauguration Consent……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바로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인데요. ISO27001은 국제표준으로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표준입니다. (https://www.iso.org/isoiec-27001-information-security.html)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표준이라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ISO/IEC_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