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하려면 담보가 얼마나 드나요 — 채권 40%, 부동산 10%
가압류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나옵니다.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의 담보 수준이 다른 이유와, 현금 공탁·보증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담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그 손해를 담보하라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합니다.
실무에서 담보 수준은 가압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예금 쪽 담보가 더 무거운 이유는, 가압류 결정이 도달하면 예금이 곧바로 동결되어 채무자가 받는 타격이 부동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처분만 제한할 뿐 쓰고 수익 내는 것은 그대로 두니까요.
담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여기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가 바로 보증보험증권입니다.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담보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본안 결과에 따라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못 갖추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예상 담보액을 가늠해서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결정 전까지 청구금액을 조정해서 담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담보가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미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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