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다 돌려받나요 — 소송비용 이야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변호사보수의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다 돌려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긴 하는데 실제로 쓴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 부담하는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표시됩니다. 그런데 판결에는 “비율”만 적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안 적힙니다. 금액은 따로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상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니, 상대가 안 주면 그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과 함께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약정하고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쓴 변호사비와 돌려받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심급마다 보수가 계산되므로, 1심·항소심·상고심을 거쳤다면 각 심급의 자료를 심급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기면 소송비용을 돌려받긴 하되 “실비 전액”은 아니고 규칙이 정한 범위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이니,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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