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비스를 내기 전에, 규제부터 훑어보셨나요 — 규제 스크리닝
신기술 서비스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를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스크리닝의 순서와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일, 규제 스크리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트업을 만나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부터 출시한 뒤에 “이게 합법인가”를 따지면, 이미 설계를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를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먼저 봐야 하냐면, 같은 기능이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비스가 특정 “업”으로 분류되면 그 업에 요구되는 자격·시설·보고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걸 모르고 출시하면 나중에 업무 범위를 줄이거나 구조를 다시 짜야 하고, 그 사이 규제 위반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검토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합니다.
첫째, 서비스가 실제로 하는 기능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소개 자료나 약관이 실제 기능보다 넓게 쓰여 있으면, 하지도 않는 업무에 요구되는 규제까지 검토 대상이 되어버리니, 범위를 실제에 맞춥니다. 둘째, 각 기능이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는지,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국외 이전을 흐름별로 나누어 근거를 확인합니다. 넷째, 기존 규제에 딱 들어맞지 않는 영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맞지 않거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일정한 조건으로 시험이나 사업을 허용받는 제도입니다.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으면, 규제가 정비되기 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의 어느 제도를 통할지는 서비스 분야에 따라 다르니, 스크리닝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일수록 규제를 먼저 훑어두시는 것이 멀리 보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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