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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11-033 min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법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두려는 분들이 활용하는 절차와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방법, 제소전화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합의는 분명히 했는데 상대가 나중에 안 지키면,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나서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서, 법원 앞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조서에 어떤 힘이 생기느냐.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의무를 상대가 안 지키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그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비워준다”는 내용을 미리 조서로 만들어 두거나, 분할변제나 담보제공 같은 합의를 조서로 확정해 두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서에 적힌 대로 효력이 생기니, 집행 대상이 되는 의무와 그 범위·시기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우니, 작성 전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확실히 지키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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