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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11-105 min

통장을 빌려줬다가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처벌되는 행위가 조문에 나뉘어 있고 「양도」의 의미도 판례로 좁게 해석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건넸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그러니까 통장·현금카드·체크카드·비밀번호·공동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그런데 여기서 “양도”의 의미를 판례가 좁게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를 이렇게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의 판시사항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즉,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잠깐 건넨 것이라면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가 범죄에 쓸 것을 알았는지 같은 다른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통장을 건넸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상대가 범죄에 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이 경위와 인식을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건넨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경위부터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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