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 수계절차와 대리인이 있을 때의 차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합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한창인데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원칙부터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소송이 멈추고, 상속인 등이 그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를 해야 합니다. 수계가 없으면 소송은 멈춘 채로 있게 되니,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수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예외를 두었냐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상속인들은 당연히 소송을 승계합니다. 새로 위임장을 갖추거나 수계신청을 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이나 상속관계 정리는 필요에 따라 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는 꽤 큽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의 사건이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것이 소송 중 사망으로 인한 지연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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