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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11-144 min

이혼할 때 재산분할, 무엇을 나누고 기여도는 어떻게 보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가장 다툼이 많은 재산분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그 몫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지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먼저 무엇을 나누는지부터 봅니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와 관계없이, 함께 이룬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도 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로 봅니다.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한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직업과 소득, 자녀 양육 분담 등을 종합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어느 한 요소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인 생활 전체를 두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준비하실 때는 분할 대상이 될 재산과 채무를 명의와 관계없이 목록으로 정리하시고,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보여줄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문 제3항에서 보셨듯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이혼 후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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