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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11-174 min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유치권으로 지키는 법과 그 한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수급인은 완성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는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유치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사를 다 해놓고 돈을 못 받으면, 완성한 건물이나 시설을 “이걸 그냥 내줘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 채권은 그 공사로 완성·수리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 수급인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완성한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지만, 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으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요건과 한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조문 제2항처럼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점유를 빼앗기거나 스스로 넘겨버리면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목적물을 먼저 내주면 유치권으로 대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또 유치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서 그 자체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인도를 거절해서 사실상 변제를 압박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고 계신다면, 목적물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공사대금 청구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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