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잔금 대량 추심소송 — 건설사·시행사·신탁사를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분양대금 잔금, 왜 회수가 어려운가

대형 건설 현장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 미납입니다.

수백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의 수분양자 중 일부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시행사·신탁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회수가 지연되고, PF 대출 상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미납 세대가 500세대를 넘으면:

법무법인 윈스의 솔루션

법무법인 윈스는 서울평가정보 서울지점과 협업하여, 대형 건설 현장의 분양대금 잔금 대량 추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신탁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전체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

분양대금 잔금 추심은 단순히 소장 한 장 쓰는 일이 아닙니다. 채권 보전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1단계. 부동산·채권 가압류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부동산과 채권(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자체 개발한 부동산 시가 조회 시스템으로 가압류 대상의 시가를 실시간 파악하고, 선순위 권리를 공제한 잔여가치를 산출하여 실효성 있는 대상만 선별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자체 개발한 대량 문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백 건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일괄 생성합니다. 세대별 미납 금액, 이자 기산일, 위약금 조건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오류율이 극히 낮습니다.

3단계. 조정·본안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무사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대리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대리하며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공제, 중도금 대출 승계, 신탁 구조에 따른 당사자 특정 등 복잡한 법률쟁점에 즉각 대응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배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량 처리

500건, 1,000건의 소장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윈스는 자체 개발한 대량 문서 자동 생성 시스템과 부동산 시가 조회 시스템을 실무에 적용하여, 정확하고 빠른 대량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구분 | 변호사 | 법무사 | |------|:------:|:------:| | 소장·지급명령 작성 | ○ | ○ | | 가압류 신청·전략 수립 | ○ | × | | 소송 대리 (조정·본안) | ○ | × | | 법률쟁점 대응 | ○ | × | | 강제집행·배당 | ○ | × |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비고 | |------|------|------| | 지급명령 신청 | 55만원/세대 | 인지대·송달료 별도 | | 가압류 신청 | 44만원/세대 | 담보 공탁금 별도 | | 출석 비용 (수도권) | 20만원/회 | | | 출석 비용 (비수도권) | 30만원/회 | | | 출석 비용 (제주도) | 35만원/회 | | | 서면 작성 비용 | 20만원/건 |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대량 의뢰 시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문의

분양대금 잔금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분양대금 추심소송 브로셔 다운로드 (PDF)

법무법인 윈스 · 허왕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