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형의 문제

사업자만 가입하는 서비스의 운영사가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설·변경 조항의 유효성 검토를 의뢰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 소비자 보호 규정의 상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지만,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사업자 간 거래에도 약관규제법은 적용됩니다. 책임제한·면책·청약철회 제한·자동갱신 조항은 각각 관련 법령과 불공정성 기준에 따라 유효성을 검토해야 하며,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책임한도를 두더라도 강행규정이 따로 정한 책임은 예외로 빼야 하고, 기업 고객을 상대하더라도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식별 처리 조항은 익명처리와 가명처리를 구분하고,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통지 의무도 반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

자동갱신 안내 시점과 갱신 거절 기한의 관계. 안내를 받았을 때 이미 거절할 수 없는 구조면 조항이 형해화됩니다. 안내는 거절 기한보다 앞서야 하고,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씁니다.

여러 문서 사이의 우선순위. 약관·환불규정·과금정책이 서로 자기가 우선한다고 쓰면 분쟁 때 어느 문서가 적용되는지부터 다툽니다. 한 곳에서만 정합니다.

책임제한 범위의 일관성. 문서마다 예외 목록이 다르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방향

개정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관련 조항과 법령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범위를 조정합니다. "소비자도 가입하는가"는 검토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