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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5-125분

담보를 걸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상대, 즉시항고만 하면 될까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내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만 해서는 가압류가 그대로 풀려버립니다. 효력정지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애써 걸어둔 가압류가 풀릴 위기에 놓였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채권을 지키려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취소 결정이 났으니 즉시항고를 하면 되겠네” 하고 항고장만 내시면 안 됩니다. 즉시항고를 해도 그 자체로는 가압류가 그대로 풀려버리거든요.

왜 그런지 조문을 한번 볼까요.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준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민사소송법 제447조가 바로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멈춘다”는 규정입니다. 이 준용을 빼버렸으니, 가압류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항고와 “따로” 효력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억울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가압류가 풀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보증금을 걸거나 선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것은 시간입니다. 효력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취소결정이 집행되어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버리면 효력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취소결정을 송달받는 즉시 즉시항고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 담보 조건이 붙을 것에 대비해 자금도 미리 준비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그렇게 효력정지 결정을 받으면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담보조건부 가압류취소는 즉시항고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그것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서둘러 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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