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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5-273분

이미 다 나눠가진 상속재산,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받나요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처분된 뒤에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몫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으로 정해지는 가액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이미 다 나눠 갖거나 팔아버린 뒤에,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기 몫을 찾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지청구나 재판으로 뒤늦게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나눠 갖거나 처분해 버린 뒤라면, 남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 지분만큼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조문을 볼까요.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입니다. 결국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고, 그 가치는 대개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감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어서, 평가의 기준 시점이 맞는지, 평가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비교로 삼은 자료가 같은 조건의 것인지를 따져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처음 나온 감정의 전제부터 하나씩 대조합니다. 기준 시점이 어긋나 있거나 평가 대상이 잘못 잡혀 있으면, 사실조회와 재감정을 신청해서 가액을 다시 산정받습니다. 그 전제를 바로잡으면 지급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이 유형에서는 상속의 범위와 분할·처분의 경위, 그리고 자료 확보를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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