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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4-284분

분양대금, 3년 지나면 시효로 못 받는다구요? 아닙니다

시행사·신탁사가 영업으로 한 분양의 분양대금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단기 소멸시효를 전제로 겁먹거나 포기하기 전에, 시효기간부터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분양대금을 못 받은 채 시간이 흘렀을 때 꼭 나오는 걱정, “시효 지난 것 아니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사나 신탁사가 영업으로 한 분양의 분양대금은 3년이 아니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왜 3년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있긴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그런데 이 조항은 동산의 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동산 분양대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시행사나 신탁사가 영업으로 분양을 해서 받을 분양대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니 시효는 5년입니다.

시효를 따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의 성질을 가리고, 그에 따라 시효기간을 정하고, 기산점을 잡은 다음,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잔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5년입니다. 완성일이 아직 한참 남았다면, 시효 중단이니 소급이니 하는 논의는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전처분을 해 두지 않은 분양대금 채권에서 진짜 위험은 시효가 아니라 수분양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효기간을 확정한 뒤에는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분양대금 못 받으셨다고 시효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가 잔금기일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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