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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4-145분

2026년에 바뀐 유류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가액 지급」으로 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데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라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반환이 “가액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예전에는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돈으로 주는 건 예외처럼 다뤄졌는데, 이제는 “가액의 지급”, 즉 돈으로 청구하는 것을 법이 정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둘째,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데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3. 17.>

단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래 모시고 간호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입니다. 기준은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입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 가액 지급(이자 포함)과 특별부양 단서가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6일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 특별부양 단서만 적용되고, 가액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 두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고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 이건 부칙에 정해진 내용이라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받는 쪽이든 받을 돈을 지키는 쪽이든 다툼이 치열합니다. 개정으로 공제의 여지가 생긴 만큼,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뒷날을 위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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