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저는 항소인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공탁 조건부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본안 결과는 이 결정과 별개입니다.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담보 공탁 조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이 진행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정지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담보 조건을 이행하고 결정 정본과 증빙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 집행이 멈춥니다. 결정만 받아 두면 집행은 계속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