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종자가 잘못돼서 농사를 망쳤을 때,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종자에 하자가 있어 농작물이 전손됐을 때, 손해배상은 「그 종자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조 재배와 기관 시험으로 다른 원인과 구분해 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사다 심은 종자가 잘못돼서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쳤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밭에 심은 작물이 하얗게 말라버리거나 생육에 이상이 생겨 수확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판매처에 따지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건 날씨 탓이다”, “재배를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승패는 결국 “그 종자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점, 즉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정해집니다. 재배라는 게 날씨·토양·관리 같은 변수가 함께 작용하다 보니, 종자의 하자를 다른 원인과 떼어내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법적 근거부터 볼까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종자처럼 종류로 지정해서 사는 물건도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하자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쓰는 방법이 대조 재배와 기관 시험입니다. 같은 밭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종자를 심어 생육을 비교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공적 기관의 시험 결과를 확보하면, 날씨나 관리 같은 공통 변수를 묶어둔 상태에서 종자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가 번지기 전에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같은 조건의 대조구 재배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관 시험과 사실조회로 종자의 특성과 피해 양상을 대조하고, 재배 방법이 통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기간이 있으니, 하자를 아셨다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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