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 사이의 정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출자 비율과 정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패소했고, 저는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동업자 각자의 출자 비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리고 정산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정하는가.

출자비율과 정산금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출자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정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산금 인용.

출자비율과 정산금은 동업 약정, 출자 내용(금전·재산·노무), 자금 흐름과 운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내가 얼마를 냈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자료를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판단도 사건별 자료에 따르며,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 비율과 정산 방법을 문서로 정해 두면 이런 소송 자체가 줄어듭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