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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9-154 min

친권자·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고, 또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과 절차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가 있을 때 정하게 되는 친권자·양육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정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

친권자는 이렇게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 누가 주로 키웠는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와의 애착, 형제자매를 함께 키울 수 있는지를 종합합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번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서는 처음 정한 뒤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 자녀의 의사, 지금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준비하실 때는 그동안의 양육 경과와 지금의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니 자녀의 상태를 신중히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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