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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8-184 min

단둘이 나눈 메시지인데 명예훼손이 된다구요 — 공연성 이야기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몇 명이 봤느냐」가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비밀 댓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단둘이 나눈 대화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공연히”가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공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연성을 사람 수가 아니라 “전파가능성”으로 봅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나눈 비밀 대화이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공연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8155). 소수에게 보낸 경우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고, 검사가 그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 “비밀 댓글이니까”, “일대일 메시지니까” 공연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화의 경위와 관계, 그 이후의 태도를 살펴 다퉈야 합니다. 형식만 보고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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