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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8-043 min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 치 밀렸을 때 — 임대인의 계약해지와 명도

상가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을 어떻게 세는지, 해지가 유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릴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세가 밀리는 일이야 흔하지만, 밀렸다고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밀려야 해지가 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기”라는 것이 꼭 연속으로 석 달을 밀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달 밀렸다 냈다 하더라도, 밀린 차임을 합한 금액이 월세 석 달 치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지가 효력을 가지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그 도달을 남겨 둡니다.

해지가 적법하게 되면 임대차는 끝나고,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며,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함께 계약이 끝난 뒤 나갈 때까지 건물을 쓴 데 대한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체 차임 등은 거기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연체 차임을 월별로 정리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하고, 해지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자료로 남긴 다음,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 나갈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려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연체액이 석 달 치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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