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임가공을 맡긴 가공물에 하자가 생겨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수급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저는 도급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임가공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둘째,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절차 안에서 신고·조사를 거쳐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수계 등 해당 절차를 밟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했고, 하자와 손해액,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확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회생채권 확정, 항소 기각 확정.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는 소송의 끝이 아니라 청구 형태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 신고 기간과 조사 절차부터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 수계로 이어 가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도 실제 변제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릅니다. 확정된 금액이 그대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하자 발생 시점과 원인을 보이는 자료(검사 기록·사진·거래 기록)를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