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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6-234 min

부모 빚으로 내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상속채권자가 내 고유재산에 집행해 오면 청구이의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때문에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재산만 오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보통은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빚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3항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해 두어도 또 한 번 복병이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예전에 받아둔 판결을 들고 내 월급이나 예금에 집행을 해 오는 경우입니다. 그 판결문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말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이때 쓰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로 “내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서 그 집행을 막는 것입니다. 집행이 코앞이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서 일단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빚을 안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내어 고유재산을 지킵니다.

부모님 빚으로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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