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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7-074분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승소 판결은 집행의 시작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버틸 때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힘들게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들어올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결은 집행의 출발점일 뿐이라서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배 째라” 하고 안 갚으면,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지요. 그런데 재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먼저 재산명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안 드러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같은 조회 대상을 정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재산을 확인하고, 거기에 압류·추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수가 목표인 사건에서 먼저 재산명시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의 부담을 지우고, 부족한 부분은 재산조회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확인해서 집행으로 끌고 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그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으셨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포기하기 전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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