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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7-214분

지분이 적어도 이사 한 자리는 넣을 수 있습니다 — 집중투표

이사를 두 명 이상 한꺼번에 뽑는 주주총회라면, 소수주주도 집중투표를 청구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이사를 한 명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배제 조항이 있으면 못 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지분이 과반이 안 되는 주주가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넣는 방법, 집중투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사를 뽑을 때는 안건마다 다수 지분이 모든 자리를 가져갑니다. 지분이 적으면 이사회에 한 명도 못 넣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를 “두 명 이상 한꺼번에” 뽑는 총회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선임할 이사가 3명이면 1주당 3표를 받아서 그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적어도 표를 집중하면 상위 득표로 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조문 첫머리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투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쓰려면 먼저 회사 정관에 배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제되어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정관의 배제 조항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배제 조항이 없으면 선임할 이사 수와 지분 분포를 놓고 어느 후보에게 표를 어떻게 몰아야 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 청구 요건과 시기(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갖춰 청구합니다.

소수주주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늘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여러 명 뽑는 총회가 있다면 집중투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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