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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무
총 44편
2026-06-10 · 6분
분양대금 잔금 대량 추심소송 – 건설사·시행사·신탁사를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500세대 이상 대규모 분양 현장의 미수 잔금, 변호사가 직접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괄 추심합니다. 세대당 지급명령 55만원, 가압류 44만원 (부가세 포함).
2024-04-08 · 1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4. 4.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ICT 기타 스타트업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2024-02-06 · 11분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 단독 기초 – 허왕 변호사 (2024. 2. 6. 의안 상정)
이번에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단독으로 기초하여 납품하였고,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
2023-07-15 · 1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3. 7.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뛰어난 사업성을 가진 많은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직접 접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2023-05-30 · 1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심의위원회 참석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3. 5. 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통신민원 심의위원회는 통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 명의도용과…
2023-05-30 · 16분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처벌의 법적근거, 그리고 생각보다 수사기관은 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23-05-10 · 1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3. 5.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2023-05-02 · 3분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2023-04-19 · 4분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 줄이기 (가치 감정에 목숨을 걸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을 90% 가까이 줄인 판결입니다. 사실 채권자취소를 하기 위해서는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해성’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사해의사’그리고 수익자…
2023-04-07 · 7분
상간녀 소송의 청구기각 – 부정행위의 의미 (생각보다 인정되기 쉽지 않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며 바람이 난 상대방 여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1심에서 청구기각이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받아서…
2023-03-27 · 1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ICT법률멘토 연장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취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ICT 법률멘토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ICT 혁신기업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보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7 · 1분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06-19 · 1분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02-25 · 2분
임시이사 선임사건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2021-11-12 · 3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 방어 성공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옆 아파트 신축공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입주자대표회의,…
2021-06-05 · 4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사례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12-17 · 1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0. 12.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2020-02-18 · 4분
CES2020, 데이터3법 개정, AI와 법률의 미래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2020. 2. 13.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브릿지피플) 열린강연회에서 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
2019-09-22 · 10분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소장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2019-06-16 · 4분
연인관계의 증여를 대여라고 했던 사건 방어 – 허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2019-06-09 · 3분
[법이야기]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망치([판사봉]이라고 하죠)는 안 씁니다^^ “땅땅땅” 없어요~ 먼저 개략적인 절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05-07 · 7분
[법이야기] 돈은 원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
2019-02-14 · 10분
[법이야기] 실체를 파헤치는 것인지 긁어부스럼인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쓸데 없는 민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인공위성 사건은 실제…
2019-02-12 · 1분
[소식]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 발표
2019. 2. 12.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
2019-02-07 · 7분
[법이야기] 헌법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가 도출될 수 있을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모든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의 존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2019-02-06 · 1분
[소식]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단 – 송희경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송희경 국회의원님과의 오찬에 참석하여 국회의 IT 관련 이해도 증진과 대한변협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송희경국회의원 #오찬간담회
2019-02-06 · 1분
[소식] 대한변협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2019-02-06 · 1분
[소식] 대한변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 선임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에 선임되어 스타트업 기업의 자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멘토
2019-02-06 · 3분
[법이야기] 소송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소송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항상 진실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은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2019-02-06 · 3분
[법이야기] 소송이란 무엇인가?
인간 세상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갈등이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그 욕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2018-12-25 · 4분
[형사] 마약 사건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귀비죠. 마약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2018-12-19 · 1분
[Work]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and Getting a Foreign Investment Visa (D-8-1)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Registration of Company ($4400/company) (registration tax, notary fee not included) Registration of Business Getting Office Site Monthly Legal Consulting ($1100/month) Registration of Company (differs from Registration of Business) You need 1. Driver
2018-12-19 · 2분
[자격취득]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 수료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바로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인데요. ISO27001은 국제표준으로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표준입니다. (https://www.iso.org/isoiec-27001-information-security.html)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표준이라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ISO/IEC_27001)…
2018-12-19 · 3분
[Korean Investment Visa] Foreign Invested Company Visa(D-8-1)
오늘은 해외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한국말로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비자를 얻고 싶다는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2018-12-19 · 3분
[승소] 렌트카 무단사용 소송 승소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살다 살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렌트카 사기가…
2018-07-19 · 4분
[승소] 부당이득 반환소송 방어
“회사가 망하면 사기꾼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곧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07-16 · 2분
[업무] 일신우일신
법률가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만 세상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뒤를 보면서도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외에도…
2017-07-02 · 3분
[소송업무] 변호사는 큰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966871/2 1. “노련한 검사나 변호사는 한 방의 질문으로 제압하려고 덤비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기본에 충실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안심하고 거짓말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내버려둔다.…
2017-06-07 · 2분
[승소] 회사를 빼앗긴 사람의 회사 되찾기 주주지위 확인 소송
회사를 빼앗기고 그 소송을 대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속 회사를 차렸다가 회사를 빼앗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계신 의뢰인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거의 전부에…
2017-05-31 · 3분
[변호사] 모든 법조인은 만능이 아니다.
소송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 “실체진실주의”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건이 지나가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흔적만 남는데, 사람들의…
2017-05-29 · 1분
[등기] 미성년자를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미성년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는 미성년자 부분을 표시함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017-05-29 · 2분
[승소]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소송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유로 지방으로 회사를 옮겨 서울에 본점 등기가 잠시 공백이 알어난 상황을 틈타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등기한 회사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를 하여…
2017-05-25 · 4분
[승소] 생산설비를 볼모로 한 하청업체의 금전 청구 방어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 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가 있습니다. 2차 벤더는 기초 부품, 1차 벤더는 2차 벤더로부터 납품받은 기초 부품을 조립하여 큰 부품을, 완성차 업체는…
2017-05-25 · 2분
[승소] 허위 임대차에 기한 최우선변제권 악용자 방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후일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살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허위 임대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