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단독으로 기초하여 납품하였고,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