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왕 변호사는 2023. 7.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뛰어난 사업성을 가진 많은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직접 접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허왕 변호사는 2023. 5. 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통신민원 심의위원회는 통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 명의도용과…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을 90% 가까이 줄인 판결입니다. 사실 채권자취소를 하기 위해서는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해성’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사해의사’그리고 수익자…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며 바람이 난 상대방 여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1심에서 청구기각이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받아서…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옆 아파트 신축공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입주자대표회의,…
허왕 변호사는 2020. 12.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