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벤더의 납품 중단 압박과 대금 청구 방어 —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보다 늦었을 때

배경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 — 1차 벤더 — 2차 벤더의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완성차 업체는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소량으로, 납기를 정해 발주하고, 1차 벤더는 그 일정에 맞춰 2차 벤더에게 생산을 지시합니다. 한 층이 멈추면 라인 전체가 서고, 그 손해는 위약금으로 1차 벤더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벤더가 납품 중단을 지렛대로 삼아 회사 인수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도 그런 구도였습니다. 2차 벤더의 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로부터 한두 시간 뒤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했습니다. 1차 벤더가 지급을 보류하자 2차 벤더 측은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소를 냈습니다. 저는 1차 벤더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가압류 결정과 채권양도 통지 중 무엇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는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독립된 약정금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도달 시각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간 단위로 정리했고, 지급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당시 처리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약정금 주장은 문서가 없었고, 원고 측 진술만으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과

2017년 1월 수임, 증인신문을 거쳐 같은 해 상반기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독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같은 날 들어오면 도달 시각이 결과를 가릅니다. 우편 접수 시각, 팩스 수신 기록, 담당자의 처리 로그를 그날 바로 보존하십시오. 납품 중단 압박을 받는 1차 벤더는 위약금 조항과 대체 조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