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Blog
Law, work, and life. 53 articles.
법률업무2019-02-077 min[법이야기] 헌법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가 도출될 수 있을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모든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의 존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법률업무2019-02-061 min[소식]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단 – 송희경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송희경 국회의원님과의 오찬에 참석하여 국회의 IT 관련 이해도 증진과 대한변협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송희경국회의원 #오찬간담회
법률업무2019-02-061 min[소식] 대한변협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 법률업무2019-02-061 min
[소식] 대한변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 선임
허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멘토에 선임되어 스타트업 기업의 자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대한변호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멘토
법률업무2019-02-063 min[법이야기] 소송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소송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항상 진실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은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법률업무2019-02-063 min[법이야기] 소송이란 무엇인가?
인간 세상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가장 격식 있는 갈등이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그 욕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 법률업무2018-12-254 min
[형사] 마약 사건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귀비죠. 마약입니다.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법률업무2018-12-191 min[Work]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and Getting a Foreign Investment Visa (D-8-1)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Registration of Company ($4400/company) (registration tax, notary fee not included) Registration of Business Getting Office Site Monthly Legal Consulting ($1100/month) Registration of Company (differs from Registration of Business) You need 1. Driver
법률업무2018-12-192 min[자격취득]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 수료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바로 ISO27001 인증심사원 과정인데요. ISO27001은 국제표준으로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표준입니다. (https://www.iso.org/isoiec-27001-information-security.html)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표준이라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ISO/IEC_27001)…
법률업무2018-12-193 min[Korean Investment Visa] Foreign Invested Company Visa(D-8-1)
오늘은 해외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한국말로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비자를 얻고 싶다는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법률업무2018-12-193 min[승소] 렌트카 무단사용 소송 승소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살다 살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렌트카 사기가…
미분류2018-12-192 min[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상회복 관련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
최근에 글이 많이 뜸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는데, 과도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다 하고 가게를 인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