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분양자가 계속 점유할 때 — 방해금지와 부당이득

어떤 사건이었나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가 분양이 끝난 뒤에도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출입한 사건입니다. 구분소유자 여럿이 원고가 되어 점유 방해의 금지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분양자는 반소를 냈습니다. 저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분양자가 공용부분을 점유·출입하는 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권과 사용권을 침해하는가. 둘째,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의 범위. 셋째, 분양자의 반소가 이유 있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각 구분소유자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축으로, 분양자의 배타적 사용에 권원이 있는지와 그 기간·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방해금지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분양자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방해금지·부당이득 인용, 반소 기각, 항소심 유지.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