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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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2020. 2. 13.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브릿지피플) 열린강연회에서 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망치([판사봉]이라고 하죠)는 안 씁니다^^ “땅땅땅” 없어요~ 먼저 개략적인 절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쓸데 없는 민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인공위성 사건은 실제…
2019. 2. 12.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