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상회복 관련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

최근에 글이 많이 뜸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는데,
과도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다 하고 가게를 인도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
원상회복을 하랬더니 다 뜯었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는 취지로 버티는 임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애초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전부 다 뜯겠다.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한 녹취가 발견되었고, 사건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의 행태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 뿐 아니라 많은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이 계속 바뀌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대화자 또는 통화자간 녹음은 이제 생활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법리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