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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일, 그리고 생각. 총 52편.
법률업무2022-02-262분임시이사 선임사건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 주주, 1인 대표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시는 바람에당장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급작스럽게 상담을 하게…
법률업무2021-11-133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 방어 성공 승소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옆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옆 아파트 신축공사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입주자대표회의,…
법률업무2021-06-054분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사례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다가(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업무2020-12-181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변호사는 2020. 12.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후보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ICT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법률업무2020-02-184분CES2020, 데이터3법 개정, AI와 법률의 미래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2020. 2. 13.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브릿지피플) 열린강연회에서 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
법률업무2019-09-2310분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소장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법률업무2019-06-164분연인관계의 증여를 대여라고 했던 사건 방어 – 허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법률업무2019-06-103분[법이야기]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망치([판사봉]이라고 하죠)는 안 씁니다^^ “땅땅땅” 없어요~ 먼저 개략적인 절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업무2019-05-077분[법이야기] 돈은 원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
법률업무2019-02-1410분[법이야기] 실체를 파헤치는 것인지 긁어부스럼인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쓸데 없는 민폐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인공위성 사건은 실제…
법률업무2019-02-131분[소식]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 발표
2019. 2. 12.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줄곧 관여하여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론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
법률업무2019-02-077분[법이야기] 헌법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가 도출될 수 있을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모든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법률의 존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