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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9-014분

의료과실 소송, 진료기록과 감정에서 사실상 승부가 정해집니다

의료과실 소송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많은 부분이 정해집니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구조와, 환자 측이 초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 소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료과실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정작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병원이 다 알고 환자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자가 직접 봤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진의 과실, 손해, 그리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걸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 어려움을 고려해서 증명의 부담을 조정해 왔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밝히면, 병원 측에서 “그 결과는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더라도 출발점은 “의료상 과실로 볼 사정”을 환자 측이 드러내는 데 있고, 그 토대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진료기록은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일차 자료입니다. 기록을 제때 확보했는지, 기재가 앞뒤로 일관되는지, 나중에 고친 흔적은 없는지를 살피는 데서 과실의 단서가 나옵니다. 기록을 확보한 뒤에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으로 의학적 평가를 받습니다. 감정의 근거 규정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정도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증거방법입니다. 감정에 던지는 질문(감정사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의 쓰임새가 달라지므로, 쟁점을 좁혀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부족하거나 전제가 어긋나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으로 메웁니다.

환자 측이 초기에 하실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진료기록 일체를 빠른 시기에 확보하십시오. 기록이 더해지거나 바뀌기 전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상의 경과와 설명 들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셋째, 쟁점을 좁혀 감정사항을 설계하고, 부족하면 사실조회·보완감정으로 채웁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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