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 – 허왕 변호사 허왕 2023년 5월 2일 법률업무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