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처벌의 법적근거, 그리고 생각보다 수사기관은 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 – 허왕 변호사 허왕 2023년 5월 30일 법률업무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