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 – 허왕 변호사 허왕 2023년 5월 2일 법률업무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상회복 관련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 허왕 2018년 12월 19일 미분류 최근에 글이 많이 뜸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는데, 과도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다 하고 가게를 인도해…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