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글이 많이 뜸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였는데, 과도한 원상회복을 하였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다 하고 가게를 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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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유죄판결 등을 받고면직이 되면“비위면직자”라는 지위가 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옛날 “부패방지법”)에 따라퇴직 전 3년간 근무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음~ 이건 단지 징징대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만큼 우리 법조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조금 더…
최근 “블록체인”이라는 친구가 열풍입니다. ICO니, 백서(White Paper)니멋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친구들의 무용담이여기 저기서 날아다닙니다.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저도…
“벌금”은“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신감의 표시로객기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가 어이 없게 고소를 당하여몇십만 원의 벌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기소유예면 그나마 다행이구요. 하지만…
자문업무는변호사보다는 기업 자체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변호사는 기업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스스로 변호사를 찾게…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죽음이란 언젠가 닥치게 되어 있는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고, 그 사건이 도래하기까지 0.1초마다 노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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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다시 세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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