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야기] 소송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소송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항상 진실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은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끼리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은

그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자신만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서로 다른 진실이 되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기억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거의 의미를 되찾아주려고 한다면, 적어도 객관적이어야 상호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바로 증거주의 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진실이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이 진실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증거가 단 하나의 사실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실관계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내 과거의 의미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과는 저 멀리 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의하여 법원에 법이 규정한 자격을 가진 법관이 존재하고 그가 재판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흑흑”은 아무 소용 없구요. “제가 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가 정답입니다.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에는 정답을 드릴 수가 없구요.

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